⚖️ 법정이자 계산기
경과일수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.
계산 방식
지연손해금 = 원금 × 연이율 ÷ 365 × 경과일수. 민사상 채무불이행에는 민법상 연 5%(상행위는 연 6%)가,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%(2019년 이후 기준)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소송촉진법 이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일반적으로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. 그 이전 기간에는 민법·상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